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발의년월일 : 발 의 자 :	2021. 2. 26. 윤영숙 의원
의안 번호	2261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익산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, 기본이념,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안 제4조)

나.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실시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안 제7조)

다. 생활환경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,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안 제11조)

라. 사회활동 참여 및 권익보호,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안 제15조)

라.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~안 제29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▸본 조례 제정안은 익산시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고령사회   :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%이상~20%미만인 사회를 말한다.

초고령사회 :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% 이상인 것을 말한다.

2. 주요 제정내용

▸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, 기본이념,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
▸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실시,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,

▸안 제10조와 제11조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편의 증진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.

▸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권익보호,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,

▸안 제16조는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여를 위한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음.

▸안 제20조에서 제29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3. 종합 검토의견

▸우리나라는 2020년말 기준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,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, 익산시는 2021년 1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56,341명으로 전체 인구수 281,539명 중 약 20%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인구 노령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응하고, 노인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구축이 필요함.

노인인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2021. 1월말 기준 / 단위 : 명)

구 분	총 인구수	65세 이상	비 고
전 국	51,825,932	8,542,313 (16.5%)	고령사회
전라북도	1,802,748	387,453 (21.5%)	초고령사회
익 산 시	281,539	56,341 (20.0%)	초고령사회

고령친화도시란 :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 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여, 고령자들이 지역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시.

▸본 조례안은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나이가 들어도 불편함이 없이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고 자유로운 사회·경제적 참여 속에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익산시를 “고령친화도시”로 조성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

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20조(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) ①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,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

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,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.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 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
2.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

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
4.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④ 삭제  <2008. 2. 29.>

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.

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 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⑤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(조사 및 연구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31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,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.

□ 노인복지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,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.

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.

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